경제
개인정보 유출 기업에 매출 10% 과징금 부과
고의나 중과실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기업에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징벌적 과징금 제도가 11일부터 시행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반복적인 유출이나 방치 시 가중 처벌할 방침이다.
보도한 매체
분류 안 함
직썰
개인정보 보호에 선제 투자한 기업, 과징금 최대 40% 감경
전매일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땐 매출 10% 과징금…11일부터 시행
중소기업신문
개인정보 유출기업 매출 10% 과징금 시행
사건 타임라인10월부터 불법 스팸 방치 사업자에 매출 6% 과징금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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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310월부터 불법 스팸 방치 사업자에 매출 6% 과징금 - 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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