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국토부, 공인중개사 임장비 수수 금지 확인
국토교통부는 공인중개사가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해 별도의 임장비를 받는 것은 위법하며 행정처분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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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임장비 받으면 징역형까지 … 국토부, 협회 '임장 기본보수제' 제동
대전일보
국토부 "공인중개사, '임장비' 받으면 징역까지도…사적 약정도 안 돼"
국토교통부는 공인중개사가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해 별도의 임장비를 받는 것은 위법하며 행정처분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