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원, 버스 기사 재고용 기대권 인정
대법원은 정년퇴직자 재고용 관행이 있는 회사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재고용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는 근로자의 재고용 기대권을 인정한 판결이다.
보도한 매체
진보
경향신문
정년퇴직자 ‘재고용’ 관행이었다면…대법 “이유 없는 거부는 부당”
보수
한국경제
대법, 채용 거부당한 버스 기사 손 들어줘…"재고용 기대권" 인정
분류 안 함
뉴스토마토
형식만 따져 '재고용 기대권' 인정 안 한 하급심…대법, 파기환송
어느 쪽이 다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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