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부산도시공사 승진 심사 재량권 남용 판결
법원은 다면평가 점수 미달 시 무조건 승진에서 배제하는 부산도시공사의 규정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결했다.
보도한 매체
보수
조선일보
다면평가 점수 모자라 승진 탈락…법원 “부산도시공사 재량권 남용”
분류 안 함
연합뉴스
다면평가 점수로 승진 탈락…법원 "부산도시공사, 재량권 남용"
어느 쪽이 다뤘나
보수 1곳
성향이 확인된 1곳 기준 · 1곳 제외 · 자세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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