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법무부, 공소청 직제안 관련 검사 281명 증원 요구
법무부는 정부의 공소청 직제안에 따른 대규모 인력 감축이 형사재판 공소유지에 차질을 빚을 것이라며, 최소 281명의 검사 증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인력 부족이 지속될 경우 사건 적체 등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보도한 매체
진보
YTN
법무부 "공소청 정원, 더 줄이면 피해 국민에게 돌아가"
보수
중앙일보
법무부 “검사 줄일 때 아니다…최소 281명 증원 필요”
머니투데이
법무부 "공소청 검사 더 줄일 수 없다… 피해 국민에 돌아갈 것"
분류 안 함
연합뉴스TV
법무부 "검사 줄일 때 아냐…최소 281명 증원 필요"
뉴스1
법무부, 검사 281명 증원 요구…"공소청 2300명 감원, 공소유지 한계"
어느 쪽이 다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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